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민 여론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으나, 2023년 3월 여론조사에서는 평가하는 사람(49%)과 평가하지 않는 사람(48%)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안보 3문건 개정으로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결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평가하는 사람(48%)과 평가하지 않는 사람(48%)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49%가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래에 중국군과 공동 작전을 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13.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에 촉구하는 대형 이지스함 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26%에 불과했고, 차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지도 또한 13%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군사력 증강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대미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58%),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53%), 인공위성 활용(40%) 등 비교적 방어적인 조치에는 지지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세적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글로벌 책임을 지는" 현재 정책 기조는 10년 전 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다. 국민 다수가 전통적인 방위 정책 기조를 선호하는 반면,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 정책의 전환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국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본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미 군사협력, 국방력 증강 등 주요 안보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식을 더 많이 반영하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