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원 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원의 근무 실태를 고려하여 교직조정액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직조정액은 과거 교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급여의 4%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교원 근무실태 조사 결과, 교원의 실제 시간외 근무 시간이 월평균 3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의 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 10.7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교직조정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1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무 실적과 역량을 반영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우수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교직 매력도 제고 및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직조정액 인상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교원 간 형평성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앞으로 교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