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세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활발해졌고, 지난 9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푸틴 대통령 역시 북한에 로켓 기술 제공 등 군사협력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대미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군수품 1000개 이상을 제공했다는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산 탄도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구체화될수록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5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과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패널 활동 중단으로 인해 제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중국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재를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에게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후원자입니다. 북한이 중러 양국을 활용해 대미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세계가 양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함께 러북중 3국 동맹의 향방도 계속 주시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