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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치바현을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숙박세 도입 또는 인상을 검토 중이며, 치바현은 1인당 150엔의 숙박세 징수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 치바현은 숙박세 도입으로 관광 진흥 재원 마련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숙박세 부과에 대한 여행객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별로 숙박세 부과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세 도입 시 시정촌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77만 7,2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최고 기록을 100만 명 이상 넘어선 수치입니다. 6월 방문객 수는 313만 5,6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로 일본 전역의 자치단체들이 숙박세 도입 또는 기존 숙박세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박세는 관광 진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는 법정 외 목적세로, 1인 1박 숙박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쿄도를 비롯하여 오사카부, 교토시, 가나자와시, 후쿠오카현 등 9개 자치단체가 이미 숙박세를 도입하였으며, 홋카이도, 홋카이도 니세코초,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등 3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새롭게 숙박세 도입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치바현에서는 쿠마가야 토시토 지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피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숙박세 도입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제3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숙박세 ‘일률 150엔’을 잠정 승인하였습니다.
치바현 관광정책과 리츠진 히토 부장은 “새로운 관광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재원으로 45억 엔을 예상하며, 지난해 도내 숙박객 수 약 2,8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50엔의 부담으로 약 42억 엔의 세수입이 예상되어 목표 금액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리타 공항 확장으로 인해 인바운드 관광객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며, 켄오도 연장으로 보소 반도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정촌의 노력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치바현은 숙박세 도입과 함께 숙박업체, 시정촌,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외 없이 모든 숙박객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치바현이 관광객에게 수백 엔 정도의 숙박세를 요구했을 경우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영향 없다”가 52.1%, “치바현 여행객이 감소한다”가 11.3%로 나타났습니다. 치바현 내에서는 현세와 별도로 우라야스시와 민나미보소시도 숙박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정촌이 숙박세를 도입하면 현세 150엔에 더해지지만, 도입 시기 등 시정촌과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리츠진 히토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치단체별로 대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숙박세 200엔을 도입한 후쿠오카현의 경우 “기타큐슈시는 200엔, 후쿠오카시는 숙박료 2만 엔 미만은 1인당 200엔, 2만 엔 이상은 500엔이지만, 두 도시 모두 정령 지정 도시이기 때문에 그중 50엔을 현에 납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후쿠오카현 총무부 세무과는 설명했습니다.
도쿄도를 비롯하여 숙박세 인상을 검토하는 자치단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