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상속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의 상속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과도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0조 엔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상속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수명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상속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전 증여 가산 대상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 통합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부유층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온 생전 증여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 상속세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는 전체 상속분의 절반을 기본공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를 대폭 낮춰 상속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상속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상속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결국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전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너무 과하게 매기면 상속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 증가로 인해 상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더욱 상속세를 강화하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다른 과세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를 개혁함에 있어 공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상속이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세를 적게 내던 중산층이 수혜를 입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현재 세수 확보와 상속권 보호 사이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속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증세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