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 정보가 오키나와 현에 전달되지 않았던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가 정보 공유 방식을 재검토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오키나와 현에 전달되지 않았던 사건은 5건이며, 그중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사건 정보는 외무성에서 멈춰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무성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던 경찰을 따라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5일부터 이를 바꿔 경찰이 발표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키나와 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린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수사 기관에 의한 사건 처리가 적절히 끝난 후,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는 수사 기관에서 외무성, 그리고 방위성을 거쳐 오키나와 현에 전달됩니다.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직접 항의했던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 현지사는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보 공유 운영을 재검토한 것은 한 걸음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던 오키나와 현 경찰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타마키 현지사는 "오키나와 현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 또는 검찰에 송치 시에 오키나와 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타마키 현지사는 "오키나와 현 경찰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현민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할 사항은 현민에게 알리고, 미국 측에도 강력한 규율 확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는 미군 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와 주일미군 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130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포함한 미군 시설이 있습니다. 요코타 기지(도쿄도), 아츠기 기지(가나가와현), 후텐마 기지(오키나와현) 등 일본 내 미군 기지의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2003년부터 주요 미군 기지를 갖춘 15개의 지방 연합회와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전주로(全駐留軍労働組合)와 함께 검토를 진행했으며, 2004년 1월 16일 "주일미군 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연합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연합은 "한마디로 '일본의 주권과 법률을 지키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안전", "환경", "권리"라는 3가지 핵심 포인트와 "관련 지방 자치 단체의 참여 명확화", "환경 보호(기지 내 오염의 책임자 책임, 원상 회복 의무) 명확화", "고용·노동 조건·권리 관계 명확화", "재판권, 민사 청구권(손해 배상)", "국내법 준수와 평등한 적용"이라는 5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재검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연합은 주일미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현은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미군 전용 시설 면적의 70%가 집중되어 있으며, 미군 관련자에 의한 사건·사고로 인해 주민의 생명·인권·재산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은 오키나와현의 일본 복귀 40주년을 맞은 2012년에 "주일미군 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 주일미군 기지의 정리 축소,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실시하여 4,755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연합은 주일미군 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