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 경제단체인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2022년 2월 15일 '이민 정책 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경단련은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일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단련의 2030년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국제적 연대의식 함양 - 기업,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간 협력을 통한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단련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서 '전략적 유치'로 정책 전환 일본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기술과 잠재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양성과 포용(D&I) 증진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이들이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서 정착, 취업, 가족 생활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단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민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 외국 전문가 자격 인증 제도 개선
• 지역사회 내 외국인 근로자 통합 지원
• 일본어 교육 및 문화 이해 증진
• 고급 외국인 인재 영주권 요건 완화

경단련의 이번 제안은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제안에서 권고하는 조치들을 시행한다면, 일본은 세계 각국의 인재와 역량을 끌어들이고 이들의 기여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