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14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7월 회의로 미뤘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정책을 조금씩 공개하며 엔화 약세를 억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다.

우에다 하루히코 총재는 14일 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엔화 약세는 물가 상승 요인이며, 정책 운영 상황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월 회의에서 '비상 금융 완화' 해제를 결정한 후에도 "당분간은 완화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다. 4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엔화 약세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해 1달러당 160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총 9조7885억 엔 규모의 환율 개입에 나서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우에다 총재는 5월 7일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난 후부터는 "엔화 약세를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을 확정하고, 7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에다 총재는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을 미룬 이유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지만,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무라 노부히로 이코노미스트는 "재료가 다 나와 엔화 약세가 진행될 위험을 의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금리를 유지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3회에서 1회로 수정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엔화 약세 기조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미국 금리 인하 시기까지 최대한 엔화 약세 억제 효과를 지속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가진 카드 중 엔화 약세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리 인상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과 기업의 자금 조달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1~3월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계절 조정 후) 수정치는 실질적으로 연율 1.8% 감소했다. 4~6월기에는 도요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인증 부정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 악재가 있어, 현재 경제가 강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은행 출신 한 인사는 "금리를 올릴 수 없고, 엔화 약세에도 대응해 달라고 한다면 막다른 길이다.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그러한 결단을 언제 내릴 것인가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14일 기자회견에서도 7월 금리 인상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채 매입 축소와 금리 인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